처음 통상절차법을 만들자고 말한 때가 2005년이었다.

계기가 된 사건은 한칠레 FTA였다. 농민이 죽고 다치고, 말마따나 '아스팔트농사'를 지어 가면서까지 격렬히 저항하고 싸워도 결국 FTA를 저지하지 못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FTA를 체결하자고 결정하고 그렇게 밀어 붙이면, 당사자들은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죽어라고 싸워도 막지를 못한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연히 헌법을 살펴보다,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눈이 번쩍했다.

그 뒤 이와 관련된 문헌과 국회 속기록을 뒤졌고, 주변에 법률자문도 구했다. 그렇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은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그저 찬반만을 표하고 조약문자체에 대해서는 일점 일획도 수정하지 못하는 그런 동의권이 아니었다.

분명 국회의 권한은 비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체결’에 대한 동의권도 명시하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내용의 국회동의권 조항이 만들어진 때는 박정희정권때 부터다. 그 이전 이승만정권때는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국회는 비준동의권만 갖고 있었다. 그러다 4.19혁명이후 내각책임제 헌법은 내각에게 체결권, 대통령은 비준권, 국회에는 비준동의권을 부여했었다.

이후 스크린쿼터 영화인 대책위 정책위원장 자격으로 시민사회에도 제안을 했다. 정부가 이미 결정하고 그 때 찬반을 표해봐야 언제나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그리고 협상과정에도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통상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인식수준은 결코 높지 않았다.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뒤 국회쪽에 통상절차법이란 걸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냉담했고, 결국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에 몇 개의 안이 더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원이 제출한 안도 하나 포함된다. 총 5개의 통상절차법안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외교통상부의 강력한 반대와 집권여당의 무관심때문에 법안제정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후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이 통상절차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8대 국회 개원조건으로 통상절차법 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 제정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심지어 작년 초쯤에 열린 국회의 통상절차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나는 ‘당신 혼자서 통상절차법 만들자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한나라당 간사의 꾸지람(?)마저 들어야 했다.

그랬던 통상절차법이 민주당이 만든 재재협상안(10+2)중 마지막 두 개 즉 국내대책에 포함되었고, 결국 여야 협상을 거쳐 소관상임위인 외교통상위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외교통상부가 반대를 했지만 여당측이 나서 이를 무마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한미FTA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 비슷한 역할을 통상절차법이 하게 된 셈이다.

애초부터 이익의 균형을 말하기조차 민망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협상, 독소조항의 교과서 같은 협정문이 나오지 않게끔, 헌법이 규정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만들자하고 한 법이 통상절차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그런 잘못된 통상협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통상절차법이 제물로 던져진 셈이다.

심지어 여야가 합의처리한 통상절차법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통상협정의 체결절차는 협상전단계, 협상단계 그리고 협상후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절차법은 이 매 단계에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코자 하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상협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그 절차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 처리된 법안의 내용은 여기에 못 미쳐도, 한 참을 못 미친다.

야당측이 요구했던 별도의 독립적인 통상위원회는 외통부의 반대에 밀려, 온데 간데 흔적도 없다. 그냥 ‘자문’만 하는 민간자문위원회로 만족하란다. 이런 위원회는 지금도 있고, 더 있어 봐야 예산낭비만 된다.

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 중소상인등 피해계층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자 만들자고 한 법이 통상절차법이건만, 막상 국회의 권한강화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당연히 협상의 매 단계에서 국회와의 상호 협의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는 아예 ‘논외’다.

결국 이번에 처리된 통상절차법의 요지는 이거다.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자’!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없는 거 보다 낫지 않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럴 바에야 없는 게 낫다.

왜냐 하면 잘못된 법률을 고치는 거 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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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마다 온통 안철수 이야기다. 그럴만하다. 그러나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의 말을 듣노라면 뭔가 이상하다. 오세훈이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고, 시장직은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구상을 행정으로 옮길 수 있는" 자리란다. 그리고 기성 성당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로서는 만일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교수와 함께 움직이는 의사 박경철은 또 "지금은 우리가 좌우 이념으로 전쟁하고 투쟁할 때가 아니다"며 "그런 상황에서 좌우 이념에 갇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교수의 입장을 이렇게 풀이한다. "평소 안 교수의 강연을 들어보면 때에 따라 하나하나의 일이 모두 다 틀린데 기성 정치권은 모든 것을 프레임의 잣대로 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프레임의 틀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 경향신문 DB
 

알려지기로 그는 "정치는 체질에 안 맞는다. 내겐 권력욕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 그가 싫어할지도 모를 "프레임"의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이말이다. 정치는 싫지만, 계기적으로는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에 "분노"한 뒤, 서울시장직은 어디까지나 "행정"이기 때문에, "좌우이념에 갖히지 않게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고심중이다.     
 

하지만 만일 이런 인식이 그의 정치의식의 단면과 수준을 나타낸다면 나로서는 다분히 안스러울 따름이다. 안철수는 분명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성정치에 대한 대중의 혐오와 반감, 곧 반정치 혹은 탈정치(Anti-Politics) 흐름에서 출마의 변을 찾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잠정적 지지기반이기도 한 20-30대 젊은 층의 정치혐오증을 감안하면 아주 이해못할 바도 아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나는 안철수의 메세지에 담긴 "기술관료주의적(technocracy)" 합리성과 보수적 탈정치주의가 과연 이 시대의 대안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비록 그의 메세지가  젊은 층에 무시못할 소구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말이다. 정치와 정책, 정치와 행정은 안교수 혹은 그 주변이 생각하듯 그렇게 준별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라면 과연 그 모든 것이 정치의 바깥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쇠고기에서 밥상을 거쳐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늘아래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서울시가 당면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치적" 쟁점을 놓고 볼 때, 과연 행정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 나로서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정치적 쟁점은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행정으로 풀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그리고 정치는 어쩔 수 없이 갈등적이다. 하지만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일찌기 갈파했듯, 로마공화정의 위대함은 귀족들의 원로원과 평민들이 선출한 호민관사이의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에 있었고, 또 그것이 가능했기에 로마는 지속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이 정치다. 민주주의의 한편으로 '필요악'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인 좌우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을 싸잡아서 도리질하고 '나는 다르다'며 '제3의 길'로서 행정만 외쳐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할까. 나아가 나로서는 이러한 인식에 잠겨있는 안교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따져 볼 수 밖에 없다.  또 신자유주의, 복지, 남북관계, 양극화, 노동문제에 대한 그의 사상과 경륜을 듣고 싶다.    

지금 서울시에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한 테크노크라트라기보다 제대로된 "정치인"이다. 그 정치인이 혹시 "민중의 호민관"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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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승일 2011.09.06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무지 무슨말인지 알수 없는 글임. 현학적 기교를 부린 잘난척한 글인것 같음.
    그나마 이글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논리부족, 대안없는 비판, 자기생각과 편견을 발견하게됨.
    대학교수신것 같은데 밑에 댓글 단분들께 많이 배우셔야 할 듯, 쥐뿔도 모르고 잘난척한 글만
    써대면 학생들이 불쌍하지요.
    공부많이 하세요 제발. 글좀 알아먹기 좋게 쓰시고요. 꼭 논리 부족하고 대안없는
    비판하는 분들이 뭔소린지 모르게 잘난척하는 글 쓰시는 듯. 댓글보니 훨씬 이해가 잘되는구만

  3. 초한대 2011.09.07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2%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서 찜찜했는데
    아래분들이 시원하게 답을 달아 주셨네요

    저도 교수님이 이번 글은 자기 자신을 PR 하려 쓴것 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안철수 교수님을
    볼수 있었네요

    잘읽었습니다

  4. 강석훈 2011.09.07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봤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폭을 넓혀보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늘 정치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치와 행정을 잘라서 봐야하는가와 또한 기성정치,탈정치,반정치. 갈등과 이념을 내세우는 이러한 범주에 갇혀야만 꼭 정치라 할수있는가에대한 관점은 아마도 각자의 틀속에서 바라봐야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김기홍 2011.09.07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하고 십은 말을 교수님께서 대신 해주셔네요! 정치야 말로 가장 고차적인 것이고 생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현실정치가 수준이 낮다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정치냉소와 불신을 조장하여 재미를 보고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일이지요.

  6. 정우택 2011.09.08 0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씨의 대중에게 알려진 23년 중 16년 이상을 지켜봐온 30대인데요, 제가 철이 들고 사회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알아온 인물 중에서 안철수만한 윤리의식과 공익을 실천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한 점에서 어쩌면 임금이었던 선조보다 훨씬 더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이순신장군에 비견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인물이 나와 세계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벤처기업 1세대 신화를 이룩하고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10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깨달음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멘토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치활동이 뭐 별게 있나요. 우리가 사회에 나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에서 서열의식, 정치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나요. 당리당략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정치인들을 대체하여 순수한 안철수씨가 행정을 맡는다 한들 그들보다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공익을 우선할 수 있다면 말이죠.

  7. 이수민 2011.09.08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상력부족'기자님은 해박하나 상상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안철수씨는 서울시장도 행정의 방향으로 바라볼수 있다고 생각한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정말 '시장직'만 했던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기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시장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잔머리굴리지말고 걍 사람으로 봅시다

  8. 2011.09.08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씨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최근 한주일동안,
    안철수씨는 오세훈 전 시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과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크나큰 반향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에 푹 찌든 사람들에게는 애써 폄하하고픈 '찻잔 속 태풍'이었겠지만요...
    박근혜씨에 대한 안철수씨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발언과
    안철수씨에 대한 박근혜씨의 '병 걸리셨어요?' 발언역시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또한 극한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뭐...인격적으로도 두 사람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대세론이라니 참 가당치도 않고 우습기만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로부터 벗어나 여러분의 현명한 생각과 눈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정말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나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니까요.
    무엇이든 이념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과 결탁한 집단이익.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프레임? - 아니 프레임이란 것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상식과 비상식으로 모든 문제를 논하고 우리 모두가 납득하고 서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체험해본 적이 있었나 싶군요. 정말 우리나라 이제껏 열심히 살아오고 공산주의와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게 고생해온 동안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참맛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해온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높은 교육열로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비록 통치논리에 휘둘려 역사철학문학등 사고의 틀을 넓히는 교육만큼은 차단되어 왔지만 이역시 국민들이 노력만 하면 단기간 극복이 가능하리라 여겨지구요.
    안철수씨같은 지성인이 우리사회에 더 많이 생겨나고 우리모두 서로 훌륭한 피드백을 주고받다보면 우리나라도 세계사의 주역이 될 날이 오겠지요.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려라' 라는
    미국의 가르침?을 맹종하는 이들로부터 안철수씨가 혹시라도 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9. 장길우 2011.09.08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의도로 쓰셨지만, 안타까운 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10. 과객 2011.09.08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기에 모든것에 떨레야 뗄수 없는 관계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교수가 말한 행정의 영역이란, 무상급식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모험을 강행하면서 했던 방법론에 대한 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기존의 좌우 이념 대립의 프레임이 아닌..상식과 비상식의 개념에서 접근하자는 논리가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누구의 하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는것 보다는..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을 보고 판단하는것이 바른 모습인듯 합니다..

  11. 원담 2011.09.09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한다. 맨처음 그의 출마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그의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할만큼 그가 그동안 이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별로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최근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일부 비판적 발언을 제외하고는...)물론 나도 그를 개인적으로는 존경한다. 그가 백신바이러스를 무료보급한 것에서부터 회사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는 공적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과 최근의 청춘콘서트에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룰모델로, 정신적 멘토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이 사회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라면, 응당 이 사회의 첨예한 여러 갈등 현안들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 사회적 발언들이 있었어야 했다.그리고 그 연장선상 속에서 정치에의 참여 의지나 권력의지가 발현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성취와 자기가 성취한 개인적 성과를 통한 사회기여, 그에 대한 대중들의 환호에 바탕한 갑작스런 정치 참여 의사였기에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툭 터놓고 말해 이 사회의 첨예한 갈등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한창 전쟁터에서 피터지며 싸우고 있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혹은 멀찌감치 뒷전에서) 자기 발전과 개인적 성취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전쟁터에서 여러 전사들이 진흙탕을 튀기며 만신창이가 될 무렵, 홀연히 어느 명망가가 때묻지 않은 얼굴로 갑자기 나타나 뒤늦게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사고, 서울 시장 자리가 행정만 잘해도 되는 곳이란 사고는 더러 걱정스럽기도 하다.이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과 서울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있게 고민해 본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12. 2011.09.09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는 어쩔수 없이 갈등적이다 라는 말엔 동의하지만 안철수교수를 평가하는 내용은 너무 얄게 느껴지네요 지금의 정치는 사람들은 더 진보하길 바라는데 정치인들이 뒤로 끌어 당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세대에게 삐삐를 권하는거 같은거죠. 안철수씨의 이번 출마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큰 한수로 봐야 할듯 합니다

  13. 자유로 2011.09.09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뭘 이렇게 복잡하게 글 쓰시나. 정치라는것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거요. 이런 사람들 한 100여명을 뽑을수 있다면 한국발전은 자명한것이요. 글쓴이도 보니 웃기지도 않는 한국정치계를 비교해서 안교수를 평가하는모양인데 더 더러운 일본이나 지들끼리도 뭐하는지 모르는 미국정치에 비교도 하지말고
    그나마 안정적인 스위스나 북구등에 비교해 보시요. 그럼 왜 국민들이 안교수같은 사람을 원하는지 금방 깨닫게 될것이요. 안철수같은 사람을 영입해야한다고 그렇게 나대다 다음 날 강남좌파니 뭐니 가품물던
    그런 천박하고 수준없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이요? 앞으로 선거나 잘 하시요.

  14. 차정훈 2011.09.09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조건 이겨야 잘사는거라는 논리가 이사회의병....존경할수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냥존경하면될일..뒤집어서 까서 "흠잡을때가 어디없나"하고고민하는....... 나보다 잘난놈은 없어야하는 못된버릇들...........

  15. rarara 2011.11.30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가 거부감을 표했던 정치는 '여의도 정치방식'이었지 정치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읽어보면 그에 대한 공부나 이해없이 기사 몇 줄 보고 대충 갈기셨네요.

  16. 이은주 2011.11.30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만,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실분이 누구가 됐건 전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이 시기에 게다가 MB가 질러놓은일들 뒷수습 장난아니게 해야하는데... 참 그냥 아타까운 마음입니다. 기사요정에서 많이 빗나간 의견이였습니다.

  17. cheap jerseys 2012.06.05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재민 실형 3년6월 선고 “청렴해야할 공무원이..” 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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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wholesale jerseys 2012.06.05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선 남자배구 대표팀이 벼랑 끝에 몰렸다. 박기원 감독이 이끄는 대표... 일본과 대결한다. 한일전에서마저 ..~ ^ - ^

  21. cheap jerseys 2012.06.07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재민 실형 3년6월 선고 “청렴해야할 공무원이..” 이국...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한 것이 1513년이다. 정치에 관련된 그 어느 책이 이 소책자 만큼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또 영향을 미쳤을까.

그 중 책의 18장이 특히 그러하다. ‘군주가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방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단 이 장에서 저 유명한 ‘사자와 여우’의 비유가 등장한다. 마키아벨리는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신화속 종족 켄다우로스족의 키론이 아킬레스를 비롯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냈음을 상기하면서, 군주 역시 두 가지 속성 곧 인간과 짐승의 속성 각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짐승의 역할을 해야 할 때에는, 여우와 사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덫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우가, 늑대를 쫓아 내기 위해서는 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사자에게만 의존하는 자는 사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뒤이어 너무나 유명한 다음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그리고 약속을 하게 된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또 지켜서도 안됩니다. ... 군주들의 신뢰없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조약과 약속들이 무효가 되고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는지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우의 역할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4.13 야4당 정책연합 합의, 4. 27 야당 압승, 4. 28 한EU 비준동의안 상임위 통과, 5. 2 여야정 합의, 5. 4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마키아벨리의 경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마침 이번 학기 강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정당 혹은 정치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어디까지나 사인들간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말하자면 ‘정치적’ 모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주가 ‘모든’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2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첫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이다. 둘째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이는 국제조약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원리로도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민주당이 4.13 정책연합 합의에 포함된 곧 “전면적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저지라는 약속을 파기할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가. 굳이 들자면 4.13합의이후 야당의 압승이라는 ’사정변경‘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이 합의를 할 시점과는 달리, 상임위 통과시점인 4월 28일에 민주당은 분당을과 강원도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터, 분명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4군데의 재보선 결과일 뿐이다.

야권연대는 분명 4.27 재보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실익에 있어 재보선과는 비교가 안되는 2012년의 총선과 대선까지를 겨냥한 일종의 전략적인 포석이다. 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주당이 정책합의라는 약속을 깨기에 아무리 봐도 그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곧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의 경우를 보자. 한EU 비준저지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비준저지 곧 야권연대를 통해 얻게 될 정치적 이익과 합의파기 곧 비준통과 다시 말해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생길 이익 중 후자가 더 크다면,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마키아벨리의 권고에 따른다면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에게 가장 큰 이익은 뭐니 뭐니해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한EU FTA 비준저지를 했을 때 곧 야권연대라는 약속을 지켰을 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대거이탈해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서 2012년의 승리가능성을 현저히 위협할거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때 민주당의 약속파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 준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한EU 비준저지에 적극 나섰다고 해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설 거라고 볼만한 그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필요충분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역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정책연대 합의를 깨고 한EU 

FTA 비준동의를 했을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이동해서 2012년 정권창출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경우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지난달 5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DB

물론 대부분 오독이지만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음모론의 원조로 치부된다. 그 중 위에서 인용한 구절이 그 전형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 악의적 의미에서의 ‘마키아벨리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설명되지도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설명되려면 항간에서 말하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사이에 그 무슨 밀약이 정말 있었던가, 아니면 5.2 여야정 합의가 이 나라 중소상인이나 농민들에게 한EU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진짜로 믿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 합의를 아무리 뜯어 봐도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야권연대 합의문을 ‘어제(5.2) 처음 봤다’는 말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더 말이 안된다. 정권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야4당의 당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읽어 본적도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시기(?)하다. 이것도 아니라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익차원’에서 합의해 줬을 경우다. 이 또한 ‘국익’이라는 그 자체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을 야당 원내대표 혼자서 정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익이라는 개념이 대개 집권당의 언어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무슨 여야당 바꿔보기식의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전면적 검증’을 주장한 이유가 과연 한EU FTA가 국익이 도움이 될 건지를 알기 위함인데 야권연대 약속파기로 인해 아예 불가능해져버렸다.


버나드 쇼가 그랬다. “우왕좌왕하다가 내 이리 될 줄 알았다”. 그렇다. 적어도 내가 관찰하기게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막을 수가 있었다고 본다. 아니 최소한 이런 식의 통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 본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거의 ‘신비주의’수준의 민주당의 대응전략으로 인해 상황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버렸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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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나면서부터 여러 종류의 번호를 갖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그렇다. 컴퓨터가 배번한 이 번호는 평생을 주인과 함께 하다, 주인의 임종을 지키고 함께 사라진다. 그 외에 은행통장번호도 있다. 통장번호는 경제생활의 실로 필수 불가결한 기초다. 아마 신분증보다 더 중요하리라 싶다. 그리고 또 수많은 비밀번호도 있다. 이제는 도무지 외울수 조차 없이 많아져 버린 온갖 종류 비밀번호 때문에 겪는 고초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통사람들이 평생 참 갖기 어려운 번호도 있다. 바로 수인번호다. 과거 80년대처럼 집단구속사태가 빈번하던 시절에야, 주변에 드물지 않았던 게 수인번호였다. 민주화운동이 만들어 낸 현상이었다. 하지만 민주화이후 우리 사회에 지금도 정치적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디 80년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신정아가 <4001>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자신의 수인번호을 따서 제목이 <4001>이 되었다고 한다. 출판 기자회견을 하는 날, 이 나라의 모든 언론이 신정아의 말과 책 내용을 받아 적기 하는 걸 보니, 과연 신정아 쓰나미 아닌 가 싶기도 했다. 안 읽어 봐서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도된 것만을 보니, 책의 주제는 단 한마디 ‘불륜’ 이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미 전 정부시절 정책실장과의 잘 알려진 ‘러브 스토리’를 넘어, 이 번 정부의 직전 총리를 지낸 분과의 여러 신변잡기는 우리 정치판에도 충격을 미치고 있다. 이 분을 영입해 4.27 보선을 치루고자 했던 여당의 계획에 결정적 차질이 초래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금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C신문사의 모 기자와의 스토리 역시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 되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불쾌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통계를 내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아마 그 보다 더 많은 수는 집단관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우리네 ‘바람난 공화국’은 도무지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지만 바로 같은 날, <자본주의 연구회>라는 청년학생들 연구모임을 이끄는 세 사람이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항의 방문갔었던 학생들 51명 모두가 연행되었다. 다행히 그 중 두 사람은 다음 날 석방되었고, 연행되었던 학생들도 1명을 제외하곤 석방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두고 봐야 겠지만, 이 사건으로 새로운 수인번호가 만들어 질 것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내가 신정아의 수인번호 ‘4001’을 보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착잡해 지는 것은 다른 우연 때문이다. 바로 시인이자 혁명가인 이육사선생 때문이다. 선생의 필명 이육사는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의열단 단원이었던 선생이 실형을 살 때 수인번호 ‘264’에서 따 온 것이다. 선생의 경우, 자신의 수인번호를 필명으로 삼았다는 것은 옥중 경험을 독립운동의 투쟁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는 바로 그 단단한 결기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다.

신정아의 수인번호 ‘4001’이 노이즈마케팅과 상업주의의 결산이라면, 이육사의 수인번호 ‘264’는 독립을 향한 고난의 행군을 웅변한다. 그렇게 ‘4001’이 바람난 공화국의 비밀번호라면, ‘264’는 민족해방운동의 자랑스러운 코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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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쇠 2011.03.26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2. 용아 2011.03.27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육사선생님이 해방에 기여하신 바가 물론 더 크지만 신양의 고발성 발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같네요. 솔직히 학력 그까짓게 뭐라고....

  3. 264 2011.03.28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교할걸 비교해라. 어디서 듣보잡Nyun이랑 이육사 선생을 비교하냐

  4. 이승남 2011.04.02 0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왕이면 이육사님의 본명도 명기하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색해 봤더니 이육사님의 본명은 이원록이고 어느 곳에는 이활이라고도 나와있더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미간에 한미FTA를 둘러싼 움직임이 부산스럽다. 

정부측은 우선 지난 달 9월 23일 APEC 회의 참석차 일본 센다이를 찾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美) 무역대표부 대표보간에 ‘비공식 접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부측 관계자는 "이번 접촉은 지난 7월 양국 통상장관간 전화 협의 과정에서 미국측이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10월 7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파리에서 마란티스 미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만나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가 주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고, 또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초적 구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접근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외교부 쪽은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그런데 정부측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기존 협정문 일부 조항과 충돌하고 쇠고기는 사실상 수입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여섯번째)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향신문 김정근 기자



한미FTA와 관련된 최근의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상한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처음에 정부측은 장관급이 만나서 대개 과장급에서 하는 ‘실무협의’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국의 통상교섭을 대표하는 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을 만나도, 또 한국의 FTA 교섭대표가 저 쪽 대표를 만나도 어찌 된 게 모조리 ‘비공식’ 접촉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만나야 ‘공식’ 접촉인가. 

둘째, 왜 미국측의 요구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는 건가. 
뭘 좀 말을 해줘야 식자노릇은 고사하고 국민노릇이라도 제대로 해 볼 것이 아닌가. 

셋째, 다른 정부측 고위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측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협정문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진다. 외교부측에서 계속 ‘비공식’ 접촉이라고 강변하고, 미국의 요구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다 미국측이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명백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측은 한 때 미국측이 재협상요구를 할리 없다고 말하다가, 그 다음엔 미국측의 ‘재협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현재 한미FTA는 소관 상임위인 통외통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다. 

우리의 의문은 아주 단순하다. 정부측 말대로 미국의 재협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도 왜 미국측은 재협상요구를 하는가. 그리고 한미FTA 통상외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미국의 경우 통상시스템이 가장 정비가 잘 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통상은 의회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조건부로 행정부에 잠시 빌려 줄 뿐이다. 그래서 협상목표와 전략을 만들고자 할 때,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법률에 의거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우리처럼 국회조차도 왕따시킨 채 그저 통상교섭본부 ‘맘대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한미FTA 재협상의 경우 미국측의 ‘대내협상’이 완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 의회와 무역대표부가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7년 3월 미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막바지에 자동차 관련 7개의 새로운 요구를 들이 밀었다. 그중 비관세부문에 해당되는 6개는 모조리 다 관철시켜, 이미 협정문에 들어가 있다. 전대미문의 희안한 독소조항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런데 남아 있는 1개가 말썽이었다. 최근 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의회는 민주, 공화 막론하고 자동차수입관세 2.5%의 “15년 또는 최장기간”뒤 철폐를 요구했다.
그리고 일종의 ‘인센티브’로 예컨대 미국차의 대한(韓) 수출이 천대가 늘어나면, 늘어난 천대 만큼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라고 요구했다.
소나타 천대가 면세로 수출될 경우 기대이익은 한 4억원 전후될 것 같다. 결국 한미FTA를 통털어 가장 이익이 크다는 자동차산업이 FTA를 통해 그저 한 4억여원 이익을 보는 셈이다. 

초대형 코메디가 따로 없다. 게다가 현재 미국차의 수입은 감소추세이니 이마저도 없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당시 미무역대표부는 의회의 제안중 이 부분을 ‘관리무역’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난 3년동안 불씨를 키워온 셈이다.
현재 미의회와 무역대표부가 어떤 대내협상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관세환급이나 연비문제가 새로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뒤 2가지만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협정문을 손 봐야 한다.

쇠고기 역시 그렇다. 미농무부 측은 이미 지난 9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완전이행’을 내걸었다. 곧 30개월 이상도 수입하라는 말이다. 

이 부분은 지난 ‘촛불’ 당시 추가협의를 통해 ‘소비자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원 세입세출위와 더불어, FTA 소관 상임위인 상원 재경위 위원장 맥스 보커스가 일관되게 완전이행을 요구해 왔다.
미무역대표부의 입장에서 재경위원장의 요구를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미쇠고기 협상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업자들은 한국측 요구에 맞춰 수출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시 부시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끝까지 밀어 부쳤다고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쇠고기는 그 자체로 실무수준을 넘어선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이다.

한 때 정부측은 마치 무슨 ‘창의적인’ 해법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맞서 우리 측이 무슨 카드를 내미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문이 무슨 신주단지나 되는 냥, 협정문 수정 불가만을 되뇌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그 결말이 어떨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공정한 사회’의 무역 또한 ‘공정’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이를 위해 한 세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자동차건 쇠고기건, 이런 식의 어떤 재협상도 불가하다.
둘째, 굳이 하자면 전면 재협상을 할 일이다. 차제에 치명적인 독소, 불평등 조항을 걸러 내야 한다. 내가 확인한 바로 그 개수가 한 30개 된다. 물론 그 중 첫 번째는 ‘투자자-정부 소송제’다.
셋째, 촛불직후 여야는 참 소중한 합의를 한 바 있다. 우리 주변국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쇠고기협상을 했을 경우,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 주변국 어디도 우리처럼 협상한 나라는 없다. 미국에 특혜를 주다 보니 다른 나라 모두를 차별한 셈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캐나다는 소송을 걸었고, 앞으로도 여차하면 줄소송날 판이다.



* 이 글은 <위클리 경향> 897호에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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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새 대표로 손학규 전대표가 당선됐네요.

해서 한미FTA와 관련된 손학규 신임대표의 생각이 어떤 지를 한 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검색어만 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2006.12.27)." 

(2) "손 전 지사는 ... 인하대학교 CEO 초청 특별 강연회에 참석해 한미 FTA를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봐야 하고 따라서 의지를 갖고 체결해야 한다.. 말했다 (2007.3.30) 

(3) "한미FTA 논쟁에서는 정동영·천정배 후보가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전면 재협상을 주장한 반면, 손학규·최재성 후보는 미국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하는 형국이었다....손학규 후보는 2008년 민주당 대표를 맡을 당시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에 앞장서야 하는데 비준을 못 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FTA를 민주당에서 뒤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10.9.14).


이것만 놓고 본다면 손학규 민주당 신임대표는 이미 한나라당 시절부터 나름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또렷하게 밝혀 온 셈입니다. 한나라당 대권 주자 시절부터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었고,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긴 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 대표를 맡을 시절에도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당내 비주류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첨예한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타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권연대와 재집권을 지상의 화두로 내건 이상 이제 한미FTA 문제는 더이상 정치인 개인의 신념이나 소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이번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 동반진입한 천정배, 정동영, 이인영,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등이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국의 민주노총과 미국의 노총(AFL-CIO)은 한미FTA 전면재검토,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성명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FTA가 양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재협상하고, 양국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혁할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협상가들은 2007년 무역협정 모델의 노동·환경 조항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금융서비스 포함) 등 기타 중요한 장에 관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뤄야만 한다."



한미 양 노총의 성명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미 의원 공동성명이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국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형식의 한미 의원 성명은 특히 한미FTA 협정문의 '독소'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말많은 '투자자-정부 소송제'라던가, 서비스개방에 있어 개방안 할 부문만 적시하게 되어 있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방식이 그 것입니다.
그리고 2개의 성명 모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각종 파생상품들이 버젓이 금융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 2개의 성명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쇠고기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한마디도 없습니다. 뒤를 이어 우리 시민사회 단체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의 시민사회는 이러한 취지의 성명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발표해 왔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각종의 야권통합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 최종 형태가 무엇이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2012년 정권탈환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손 신임대표가 이끌 민주당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때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의 지방선거는 야권 연대의 위력을 실증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당시에도 한미FTA 문제가 야권의 정책공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걸림돌중 하나로 부각된 바 있지만, 임시봉합하고 넘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G20 정상회담까지 자동차, 쇠고기등을 재협상해서 마무리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목전에 두고, 손대표가 더이상 한미FTA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입장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손 대표가 한미FTA라는 걸림돌을 앞장서 제거해, 야권연대의 조건을 야물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무어라 부르건 한미FTA 협정문상의 독소조항 제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 겁니다. 

한미FTA '전면재협상'이 되건, 아니면 최소 '현상동결(stand-still)' - 곧 문제투성이 협정문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한미FTA에 관한  더이상의 국회내 어떤 논의도 동결하는 - 이 되건, 그가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재검토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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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Hross 2010.10.15 1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잘 읽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어느 새 관심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ㅠ.ㅠ

    참, 글마다 사진 혹은 그림 같은 이미지 파일을 하나씩은 올려주세요.
    그래야 썸네일을 만들어서 opx.khan.co.kr에 걸 수가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