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통상절차법을 만들자고 말한 때가 2005년이었다.

계기가 된 사건은 한칠레 FTA였다. 농민이 죽고 다치고, 말마따나 '아스팔트농사'를 지어 가면서까지 격렬히 저항하고 싸워도 결국 FTA를 저지하지 못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FTA를 체결하자고 결정하고 그렇게 밀어 붙이면, 당사자들은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죽어라고 싸워도 막지를 못한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연히 헌법을 살펴보다,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눈이 번쩍했다.

그 뒤 이와 관련된 문헌과 국회 속기록을 뒤졌고, 주변에 법률자문도 구했다. 그렇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은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해 그저 찬반만을 표하고 조약문자체에 대해서는 일점 일획도 수정하지 못하는 그런 동의권이 아니었다.

분명 국회의 권한은 비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체결’에 대한 동의권도 명시하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내용의 국회동의권 조항이 만들어진 때는 박정희정권때 부터다. 그 이전 이승만정권때는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국회는 비준동의권만 갖고 있었다. 그러다 4.19혁명이후 내각책임제 헌법은 내각에게 체결권, 대통령은 비준권, 국회에는 비준동의권을 부여했었다.

이후 스크린쿼터 영화인 대책위 정책위원장 자격으로 시민사회에도 제안을 했다. 정부가 이미 결정하고 그 때 찬반을 표해봐야 언제나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그리고 협상과정에도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통상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인식수준은 결코 높지 않았다.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뒤 국회쪽에 통상절차법이란 걸 제정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냉담했고, 결국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에 몇 개의 안이 더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원이 제출한 안도 하나 포함된다. 총 5개의 통상절차법안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외교통상부의 강력한 반대와 집권여당의 무관심때문에 법안제정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후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이 통상절차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8대 국회 개원조건으로 통상절차법 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 제정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심지어 작년 초쯤에 열린 국회의 통상절차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나는 ‘당신 혼자서 통상절차법 만들자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한나라당 간사의 꾸지람(?)마저 들어야 했다.

그랬던 통상절차법이 민주당이 만든 재재협상안(10+2)중 마지막 두 개 즉 국내대책에 포함되었고, 결국 여야 협상을 거쳐 소관상임위인 외교통상위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외교통상부가 반대를 했지만 여당측이 나서 이를 무마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한미FTA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 비슷한 역할을 통상절차법이 하게 된 셈이다.

애초부터 이익의 균형을 말하기조차 민망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협상, 독소조항의 교과서 같은 협정문이 나오지 않게끔, 헌법이 규정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만들자하고 한 법이 통상절차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그런 잘못된 통상협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통상절차법이 제물로 던져진 셈이다.

심지어 여야가 합의처리한 통상절차법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통상협정의 체결절차는 협상전단계, 협상단계 그리고 협상후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절차법은 이 매 단계에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코자 하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상협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그 절차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 처리된 법안의 내용은 여기에 못 미쳐도, 한 참을 못 미친다.

야당측이 요구했던 별도의 독립적인 통상위원회는 외통부의 반대에 밀려, 온데 간데 흔적도 없다. 그냥 ‘자문’만 하는 민간자문위원회로 만족하란다. 이런 위원회는 지금도 있고, 더 있어 봐야 예산낭비만 된다.

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 중소상인등 피해계층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자 만들자고 한 법이 통상절차법이건만, 막상 국회의 권한강화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당연히 협상의 매 단계에서 국회와의 상호 협의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는 아예 ‘논외’다.

결국 이번에 처리된 통상절차법의 요지는 이거다.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자’!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없는 거 보다 낫지 않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럴 바에야 없는 게 낫다.

왜냐 하면 잘못된 법률을 고치는 거 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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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마다 온통 안철수 이야기다. 그럴만하다. 그러나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의 말을 듣노라면 뭔가 이상하다. 오세훈이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고, 시장직은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구상을 행정으로 옮길 수 있는" 자리란다. 그리고 기성 성당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로서는 만일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교수와 함께 움직이는 의사 박경철은 또 "지금은 우리가 좌우 이념으로 전쟁하고 투쟁할 때가 아니다"며 "그런 상황에서 좌우 이념에 갇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교수의 입장을 이렇게 풀이한다. "평소 안 교수의 강연을 들어보면 때에 따라 하나하나의 일이 모두 다 틀린데 기성 정치권은 모든 것을 프레임의 잣대로 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프레임의 틀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 경향신문 DB
 

알려지기로 그는 "정치는 체질에 안 맞는다. 내겐 권력욕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 그가 싫어할지도 모를 "프레임"의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이말이다. 정치는 싫지만, 계기적으로는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에 "분노"한 뒤, 서울시장직은 어디까지나 "행정"이기 때문에, "좌우이념에 갖히지 않게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고심중이다.     
 

하지만 만일 이런 인식이 그의 정치의식의 단면과 수준을 나타낸다면 나로서는 다분히 안스러울 따름이다. 안철수는 분명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성정치에 대한 대중의 혐오와 반감, 곧 반정치 혹은 탈정치(Anti-Politics) 흐름에서 출마의 변을 찾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잠정적 지지기반이기도 한 20-30대 젊은 층의 정치혐오증을 감안하면 아주 이해못할 바도 아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나는 안철수의 메세지에 담긴 "기술관료주의적(technocracy)" 합리성과 보수적 탈정치주의가 과연 이 시대의 대안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비록 그의 메세지가  젊은 층에 무시못할 소구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말이다. 정치와 정책, 정치와 행정은 안교수 혹은 그 주변이 생각하듯 그렇게 준별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라면 과연 그 모든 것이 정치의 바깥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쇠고기에서 밥상을 거쳐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늘아래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서울시가 당면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치적" 쟁점을 놓고 볼 때, 과연 행정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 나로서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정치적 쟁점은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행정으로 풀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그리고 정치는 어쩔 수 없이 갈등적이다. 하지만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일찌기 갈파했듯, 로마공화정의 위대함은 귀족들의 원로원과 평민들이 선출한 호민관사이의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에 있었고, 또 그것이 가능했기에 로마는 지속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이 정치다. 민주주의의 한편으로 '필요악'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인 좌우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을 싸잡아서 도리질하고 '나는 다르다'며 '제3의 길'로서 행정만 외쳐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할까. 나아가 나로서는 이러한 인식에 잠겨있는 안교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따져 볼 수 밖에 없다.  또 신자유주의, 복지, 남북관계, 양극화, 노동문제에 대한 그의 사상과 경륜을 듣고 싶다.    

지금 서울시에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한 테크노크라트라기보다 제대로된 "정치인"이다. 그 정치인이 혹시 "민중의 호민관"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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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승일 2011.09.06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무지 무슨말인지 알수 없는 글임. 현학적 기교를 부린 잘난척한 글인것 같음.
    그나마 이글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논리부족, 대안없는 비판, 자기생각과 편견을 발견하게됨.
    대학교수신것 같은데 밑에 댓글 단분들께 많이 배우셔야 할 듯, 쥐뿔도 모르고 잘난척한 글만
    써대면 학생들이 불쌍하지요.
    공부많이 하세요 제발. 글좀 알아먹기 좋게 쓰시고요. 꼭 논리 부족하고 대안없는
    비판하는 분들이 뭔소린지 모르게 잘난척하는 글 쓰시는 듯. 댓글보니 훨씬 이해가 잘되는구만

  3. 초한대 2011.09.07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2%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서 찜찜했는데
    아래분들이 시원하게 답을 달아 주셨네요

    저도 교수님이 이번 글은 자기 자신을 PR 하려 쓴것 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안철수 교수님을
    볼수 있었네요

    잘읽었습니다

  4. 강석훈 2011.09.07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봤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폭을 넓혀보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늘 정치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치와 행정을 잘라서 봐야하는가와 또한 기성정치,탈정치,반정치. 갈등과 이념을 내세우는 이러한 범주에 갇혀야만 꼭 정치라 할수있는가에대한 관점은 아마도 각자의 틀속에서 바라봐야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김기홍 2011.09.07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하고 십은 말을 교수님께서 대신 해주셔네요! 정치야 말로 가장 고차적인 것이고 생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현실정치가 수준이 낮다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정치냉소와 불신을 조장하여 재미를 보고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일이지요.

  6. 정우택 2011.09.08 0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씨의 대중에게 알려진 23년 중 16년 이상을 지켜봐온 30대인데요, 제가 철이 들고 사회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알아온 인물 중에서 안철수만한 윤리의식과 공익을 실천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한 점에서 어쩌면 임금이었던 선조보다 훨씬 더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이순신장군에 비견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인물이 나와 세계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벤처기업 1세대 신화를 이룩하고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10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깨달음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멘토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치활동이 뭐 별게 있나요. 우리가 사회에 나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에서 서열의식, 정치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나요. 당리당략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정치인들을 대체하여 순수한 안철수씨가 행정을 맡는다 한들 그들보다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공익을 우선할 수 있다면 말이죠.

  7. 이수민 2011.09.08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상력부족'기자님은 해박하나 상상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안철수씨는 서울시장도 행정의 방향으로 바라볼수 있다고 생각한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정말 '시장직'만 했던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기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시장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잔머리굴리지말고 걍 사람으로 봅시다

  8. 2011.09.08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씨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최근 한주일동안,
    안철수씨는 오세훈 전 시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과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크나큰 반향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에 푹 찌든 사람들에게는 애써 폄하하고픈 '찻잔 속 태풍'이었겠지만요...
    박근혜씨에 대한 안철수씨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발언과
    안철수씨에 대한 박근혜씨의 '병 걸리셨어요?' 발언역시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또한 극한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뭐...인격적으로도 두 사람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대세론이라니 참 가당치도 않고 우습기만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로부터 벗어나 여러분의 현명한 생각과 눈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정말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나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니까요.
    무엇이든 이념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과 결탁한 집단이익.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프레임? - 아니 프레임이란 것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상식과 비상식으로 모든 문제를 논하고 우리 모두가 납득하고 서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체험해본 적이 있었나 싶군요. 정말 우리나라 이제껏 열심히 살아오고 공산주의와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게 고생해온 동안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참맛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해온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높은 교육열로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비록 통치논리에 휘둘려 역사철학문학등 사고의 틀을 넓히는 교육만큼은 차단되어 왔지만 이역시 국민들이 노력만 하면 단기간 극복이 가능하리라 여겨지구요.
    안철수씨같은 지성인이 우리사회에 더 많이 생겨나고 우리모두 서로 훌륭한 피드백을 주고받다보면 우리나라도 세계사의 주역이 될 날이 오겠지요.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려라' 라는
    미국의 가르침?을 맹종하는 이들로부터 안철수씨가 혹시라도 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9. 장길우 2011.09.08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의도로 쓰셨지만, 안타까운 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10. 과객 2011.09.08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기에 모든것에 떨레야 뗄수 없는 관계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교수가 말한 행정의 영역이란, 무상급식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모험을 강행하면서 했던 방법론에 대한 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기존의 좌우 이념 대립의 프레임이 아닌..상식과 비상식의 개념에서 접근하자는 논리가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누구의 하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는것 보다는..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을 보고 판단하는것이 바른 모습인듯 합니다..

  11. 원담 2011.09.09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한다. 맨처음 그의 출마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그의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할만큼 그가 그동안 이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별로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최근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일부 비판적 발언을 제외하고는...)물론 나도 그를 개인적으로는 존경한다. 그가 백신바이러스를 무료보급한 것에서부터 회사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는 공적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과 최근의 청춘콘서트에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룰모델로, 정신적 멘토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이 사회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라면, 응당 이 사회의 첨예한 여러 갈등 현안들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 사회적 발언들이 있었어야 했다.그리고 그 연장선상 속에서 정치에의 참여 의지나 권력의지가 발현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성취와 자기가 성취한 개인적 성과를 통한 사회기여, 그에 대한 대중들의 환호에 바탕한 갑작스런 정치 참여 의사였기에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툭 터놓고 말해 이 사회의 첨예한 갈등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한창 전쟁터에서 피터지며 싸우고 있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혹은 멀찌감치 뒷전에서) 자기 발전과 개인적 성취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전쟁터에서 여러 전사들이 진흙탕을 튀기며 만신창이가 될 무렵, 홀연히 어느 명망가가 때묻지 않은 얼굴로 갑자기 나타나 뒤늦게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사고, 서울 시장 자리가 행정만 잘해도 되는 곳이란 사고는 더러 걱정스럽기도 하다.이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과 서울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있게 고민해 본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12. 2011.09.09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는 어쩔수 없이 갈등적이다 라는 말엔 동의하지만 안철수교수를 평가하는 내용은 너무 얄게 느껴지네요 지금의 정치는 사람들은 더 진보하길 바라는데 정치인들이 뒤로 끌어 당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세대에게 삐삐를 권하는거 같은거죠. 안철수씨의 이번 출마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큰 한수로 봐야 할듯 합니다

  13. 자유로 2011.09.09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뭘 이렇게 복잡하게 글 쓰시나. 정치라는것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거요. 이런 사람들 한 100여명을 뽑을수 있다면 한국발전은 자명한것이요. 글쓴이도 보니 웃기지도 않는 한국정치계를 비교해서 안교수를 평가하는모양인데 더 더러운 일본이나 지들끼리도 뭐하는지 모르는 미국정치에 비교도 하지말고
    그나마 안정적인 스위스나 북구등에 비교해 보시요. 그럼 왜 국민들이 안교수같은 사람을 원하는지 금방 깨닫게 될것이요. 안철수같은 사람을 영입해야한다고 그렇게 나대다 다음 날 강남좌파니 뭐니 가품물던
    그런 천박하고 수준없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이요? 앞으로 선거나 잘 하시요.

  14. 차정훈 2011.09.09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조건 이겨야 잘사는거라는 논리가 이사회의병....존경할수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냥존경하면될일..뒤집어서 까서 "흠잡을때가 어디없나"하고고민하는....... 나보다 잘난놈은 없어야하는 못된버릇들...........

  15. rarara 2011.11.30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가 거부감을 표했던 정치는 '여의도 정치방식'이었지 정치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읽어보면 그에 대한 공부나 이해없이 기사 몇 줄 보고 대충 갈기셨네요.

  16. 이은주 2011.11.30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만,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실분이 누구가 됐건 전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이 시기에 게다가 MB가 질러놓은일들 뒷수습 장난아니게 해야하는데... 참 그냥 아타까운 마음입니다. 기사요정에서 많이 빗나간 의견이였습니다.

  17. cheap jerseys 2012.06.05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재민 실형 3년6월 선고 “청렴해야할 공무원이..” 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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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wholesale jerseys 2012.06.05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선 남자배구 대표팀이 벼랑 끝에 몰렸다. 박기원 감독이 이끄는 대표... 일본과 대결한다. 한일전에서마저 ..~ ^ - ^

  21. cheap jerseys 2012.06.07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재민 실형 3년6월 선고 “청렴해야할 공무원이..” 이국...


정부의 FTA선전기구인 <FTA국내대책본부>의 홈피에는 한EU FTA와 관련 소비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동영상이 있다. KTV가 "한EU FTA 발효, 달라지는 소비생활"이라는 꼭지로 제작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해외여행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엔 이른바 '쇼핑 관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명품을 현지에서 사면 국내 수입품보다 싸기 때문에, 쇼핑을 위해서 유럽이나 홍콩을 가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굳이 국가 전체로 볼 때 여행수지 적자를 보게 만드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도, 유럽산 제품들을 지금보다 휠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에 수입돼 팔리고 있는 이른바 '명품' 가운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8~13%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가 단기간 내에 사라져서, 명품 쇼핑의 대명사인 홍콩에 버금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행업계와 유통업계가 마케팅에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서울이 국제적인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연합뉴스 | 경향신문 DB
 

세간에 한EU FTA를 놓고
“여자들을 위한 무역협정”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여성을 이런 식으로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바로 위 KTV의 오두방정도 비슷한 맥락이라 보면 되겠다. 정부측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EU FTA뿐만 아니라, 한미FTA에도 하고 있다. 작년 12월 재협상뒤에 나온 정부측 홍보를 보자.

골프 마니아들도 한미 FTA 타결 소식이 반갑다. 캘러웨이나 타이틀리스트 등 고가의 미국산 골프 클럽에 부과되는 관세 8퍼센트가 FTA 발효와 함께 철폐되면 가격에 따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서 정품 기준으로 58만원에 팔리는 테일러메이드 R9슈퍼맥스드라이버는 관세 철폐 시 53만7천원까지 떨어진다. 수백만원대인 아이언 세트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이 싸진다. 다만 미국 브랜드라고 해도 중국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된 제품은 한미 FTA와 상관없다. 의류 등 공산품 소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코치 센죤, 마이클코어스, 캘빈클라인컬렉션 등 미국산 명품 브랜드들의 값이 싸지고 일반 백화점 가격도 면세점 가격과 차이가 좁혀질 전망이다.” (www.ftahub.go.kr/ kr/ search/ result/01/view.jsp)


그런데 바로 이 “여자들을 위한 무역협정”이 여심을 울리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잠정발효되었음에도
이른바 명품가격이 내리기는 커녕 아예 오르거나, 또 앞으로도 내릴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모르긴해도 FTA가 발효되어 명품가격이 내리기만을 학수고대한 ‘된장녀’가 혹시 있다면 빨리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은근히 여성들의 FTA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면, 조속히 그만두기를 바란다.

사실 한국시장은 유럽의 명품브랜드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해도 좋다. 올 상반기만 놓고 봐도 루이뷔통의 매출액이 2,424억을 기록 전년 대비 31%의 신장세를 보였고, 샤넬은 1,300억으로 55%, 구찌는 948억을 기록 20% 매출이 증가했다.

아주 상식적으로 보자면 한EU FTA가 발효되었으니 이들 명품브랜드의 옷과 신발에 붙는 수입관세 13%가 철폐되고, 또 핸드백등 피혁제품에 붙는 관세 8%나 화장품 관세 6.5%가 없어져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한EU FTA를 잘못이해 하는 것이다.

먼저 프랑스산 구찌는, 프랑스가 EU회원국이지만 한EU FTA 체약국인 27개 EU회원국에 포함되지 않는 스위스에서 선적을 한다. 그러므로 관세철폐 요건인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아니다. 루이뷔통, 프라다는 각각 프랑스, 이태리에서 만들지만, 홍콩의 아시아태평양 지사에서 수입한 뒤 유통시키기 때문에 곧 직접 선적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대상이 아니다.

샤넬의 경우 프랑스에서 생산해 프랑스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샤넬의 경우 올해 이미 25%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상태다. 이렇게 본다면 사넬을 제외하고 루이뷔통, 구찌, 프라다 등 이른바 명품의 대명사이다시피 한 브랜드는 한EU FTA하곤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화장품은 또 어떨까. 화장품 산업은 흔히 한EU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손꼽힌다. 2010년 9월 식약청이 국회에 낸 자료를 한 번 보자. 대표적인 고가화장품 시슬리(Sisley)의 슈프리미아(Supremya)라는 나이트케어 제품의 경우 통관금액이 168,088원이다. 여기에 관세 6.5%가 더해지면 179,013원이 된다. 그런데 시중가는 855,000원이다. 마진율이 470%다. 

                                                                            연합뉴스 | 경향신문 DB
 

스웨덴의 라놀린(Lanolin) 에그화이트 비누의 통관금액은 3,967원인데 관세를 포함하면 4,225원이다. 여기에 690%의 마진을 붙여 29,000에 판매된다. 독일브랜드인 안나수이(Anna Sui) 향수 나이트 오브 팬시(Night of Fancy)의 수입신고가는 10,309원(2009년 기준)인데 여기에 관세8% (2009년부터 6.5%로 인하됨)를 더하면 11,855원인데, 시중가는 55,000원이다. 그리고 만원 미만에 수입된 랑콤의 자외선차단제 UV엑스퍼트의 판매가는 63,000원이고, 에스티로더의 이른바 ‘갈색병’ 에쎈스의 수입원가도 32,000원에 불과하지만 145,000원에 판매된다.

그러면 “여자를 위한 무역협정”이 실제 얼마나 여자를 위하는 지 보자. 관세인하분을 100%반영했을 경우, 시슬리의 슈프리미아는 6.5% 관세 약 11,000원이 저렴해져서 한 병에 844,000원이 된다. 라놀린비누는 256원이 내려가 28,744원이 되고, 랑콤의 UV엑스퍼트 자외선차단제는 63,000원에서 대략 650원 가량 싸져서 62,350원 내외가 될 것이다. 에스티 로더의 ‘갈색병’은 2,000원가량 내린 143,000정도에 팔릴 수 있다. 화장품 수입업체가 원가의 400%-700% 가까운 ‘폭리’를 취하는 동안, 한EU FTA는 “여자들을 위해” 고작 원가의 6.5%의 혜택만 주는 셈이다.
 

히 화장품 케이스값이 내용물보다 비싸다고 하듯이, 수입원가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는 사실상 매우 낮다. 855,000원을 주고 슈프리미아를 쓰는 소비자가 만원내렸다고 얼마나 큰 혜택을 입는 걸까. 그리고 여기서 관세철폐분은 시중소비자가가 아니라 수입원가가 기준이다. 그리 보면 위에서 인용한 정부의 58만원짜리 테일러메이드 골프채가 53만7천원까지 내려간다는 식의 홍보기사는 전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 골프채의 수입가에 아무리 못해도 300%이상의 마진이 붙는다고 치면, 실제 수입가는 20만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8% 관세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아무튼 이른바 명품시장만을 놓고 볼 때, 관세철폐로 인한 소비자혜택은 심하게 과장된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하며, 그마저도 환율, 유가, 원자재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서는 그나마 화장품의 경우 수입원가가 공개되어 있기에 이 엄청난 수입상의 폭리를 알 수가 있지만, 명품백이나 의류의 경우는 ‘영업비밀’로 되어 있어 그 정확한 실상을 좀처럼 알기 어렵다. 하지만 사치재의 속성상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처럼 독점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못해도 서너배 이상은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 관세청이 90개 소비재 수입원가를 공개했을 때 나온 얘기처럼, 멕시코산 리바이스 여성 청바지 수입가가 약 35,000원인데, 백화점 판매가격은 140,000원으로 약 4배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데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으로 구입을 금지할 수 없기에, 사실 좋기로는 합리적 소비가 정답이다. 아니면 수입상의 농간에 항의하는 대규모 불매운동도 있다. 그리고 정부역시 진정 여성을 위하고자 한다면, 저런 황당개그같은 ‘명품’광고는 접고, 수입상의 폭리부터 막을 생각을 하라. 이로부터 ‘여성’ 소비자가 얻을 이익이 FTA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이른바 ‘소비자후생’보다 비할 데 없이 크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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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좋은 글이 추천수 적은 이유는? 2011.07.15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 결국, 옳고 그름이나 바른 얘기, 옳은 얘기보단 지들 감정 상하지 않게 쓰는 글만 추천주겠단 심보들인 건가?
    아님, 이 글을 이해 못해서?

    조회수가 1만에 가까워져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천수가 겨~우 34..
    이젠 정말 절망을 해야할 때인가보다!
    ㅠ.ㅠ

  2. 영국 품절녀 2011.07.15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유럽과 FTA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싸질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리고 조회수에 비해 추천수가 정말 작네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에요. 제 글의 질이 어떤 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조회수에 비해 추천수는 참 낮지요. ㅠ.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글이어도 추천 버튼을 눌러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님이 다른 블로그에 얼마나 방문하는지, 얼마나 추천 버튼을 눌러 주는지, 댓글을 남겨주는지에
    추천수는 더 올라갈 듯 합니다. 제 경험상 깨닫게 된 현실입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3. 금융경제 인사이드 2011.07.15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 숫자로 보는 금융경제 인사이드 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 2011.07.15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저는 다 세금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못된 수입상들 때문이군요ㅜㅜ
    생각하는 바가 크네요.
    정부에서 수입상들은 감찰안하나ㅠㅠ
    그리고 뉴스에서 원가 좀 공개해서
    이런 사실들을 많은 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5. fdd 2011.07.15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빈년들 때문에 등골빠지는 남자들...
    오입질에 환장한 남자들은 약자일뿐이다...

  6.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2011.07.15 2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차피 안살거니까.

  7. dak 2011.07.16 0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품 싸져서 뭐하냐...명품 어차피 돈자랑할려고 사는거 아니냐?
    가격그자체가 가치가 되는건데 어차피 싸지든 말든 비쌀수록 좋게 먹힐거 아녀--
    명품좀 그만 처 사써라--

  8. 과연 2011.07.21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글 쓰신분... 내용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FTA규정에 물론 직접운송의 규정이 있지만, 중간에 어떠한 가공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운송을 위한 중간거점을 경유하는 경우 FTA협정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스위스나 홍콩을 거치더라도 그곳에서 추가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배송이 되는거라면 FTA특혜를 받을수 있다는 거지요...


OECD가 펴낸 <Education at a Glance 2010>에는 한국 대학교육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여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첫째, 한국의 교육비지출은  GDP 대비 7%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성이다. 초중등 교육의 몫이 4%정도인데, 이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가 넘는다. 칠레와 더불어 세계최고 수준이다. 대학교육으로 오면 훨씬 더 심각하다. GDP대비 2.4% 수준인 대학교육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9.3%다. OECD평균치 30.9%의 2배가 훨씬 넘는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등도 매우 높지만 한국의 경우 칠레와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아예 없거나 5%미만이다.

둘째, 사교육비 수준이 세계최고인데 비해 학자금융자, 지원금, 장학금등 대학생에 대한 국가의 공적 보조금(subsidies)수준은 어떤가. 정부교육예산에서 보조금 비율의 OECD평균이 21%인데 한국은 그에 못미치는 16%다. 한국과 더불어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칠레조차도 이 비율이 51%에 달하고, 마찬가지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영국은 54%, 호주는 한국의 2배다. 일본 역시 학자금융자액이 우리의 4배수준이다.  

셋째, 한국은 사립대학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본의 75%보다 높은 78%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의 33%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칠레의 43%와 비교해서도 거의 2배 가깝다.

넷째, 2007-08년 실질구매력(PPP)기준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국공립 4,717달러, 사립 8,519달러다. 이는 호주의 각각 4,035달러, 7,902달러, 일본의 4,432달러, 6,935달러보다도 높다. 이 수치를 영국의 평균 등록금 4,678달러와 비교할 때, 우리 국공립대학이 약간 더 비싸고 사립대학은 2배가 좀 안되게 비싸다. 또 미국의 국공립대 등록금 5,943달러와 비교할 때. 우리 국공립대가 약간 싸고 사립대학은 미국 국공립대보다 월등히 비싸다. 오직 미국 사립대학의 평균등록금 21, 979달러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다섯째, OECD 대졸자 평균취업율은 85%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90%가 넘는다. 한국의 경우 대졸자 취업율은 1997년 80.2%에서 2008년 77.1%로 하락했다. 한국의 대졸자 취업율은 가장 높은 사교육비 지출국인 칠레의 79.5%보다 낮고, 조사대상국중 가장 낮은 터어키의 74.6%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아이슬랜드의 91%, 노르웨이 90.6%와 비교해 14%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국 대졸 남녀의 취업율 격차는  88.9% 대 60.7%로서 OECD국가 가운데 최악이다.

결국 요약하면 이런 말이다. 적어도 OECD 국가등을 놓고 볼 때, 한국 대학의 사교육비 비중은 최고수준, 대학생 공적 지원은 최저수준, 등록금은 미국사립대를 제외하고 최고수준, 대졸자 취업율은 최저수준에 남여취업율 격차는 최고다. 물론 이 자료에 중국,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대학교육의 실정은 참으로 참담지경이다. 우리 대학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적은 국가지원을 받으며, 최악의 취업율을 기록한다는 말이다. 이는 단적으로 '정부실패'뿐만 아니라, '시장실패'의 한 전형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다행히 여야 모두 반값 등록금,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외치고 있다. 만일 이대로 된다면, 사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융자금 지원이 확충될 것이다. 그러나 여야안대로 2조- 3조, 곧 정부예산의 약1%, GDP 0.2 - 0.3%가 당장 투입된다하더라도 세계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문제, OECD최저 수준의 공적 지원문제와 취업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단지 해결의 실마리만 제공될 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보편 복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택도 없다. 

'반값 등록금' 논란은 현재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개혁의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해결될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가 살거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대략 3가지 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대학의 80%가 사립인 조건에서, 반값 등록금 곧 사실상의 공적 자금의 투입은 필시 대학의 공공성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대학은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우리 사회환경에서 흔히 사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자칫 혈세에서 나온 공적 자금이 비리, 악덕 사학의 배만 불리고, 건물증축, 부동산, 주식투자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공적 자금이 대학에 대한 국가의 부당하고 불필요한 간섭이 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등 단체와 개인의 대학운영 참여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현재 한국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대학의 서열화 내지 '계급화'다. 한국 대학교육의 그 엄청난 고비용에도 불구, 대학은 사실 '사적' 의무교육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서열화와 이에 따른 학력차별은 과거 봉건사회의 '반상의 차별'이나 '계급 차별' 못지 않다. 또 학력이 현대판 주홍글씨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러한 차별을 영구화하고 서열을 고착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일부 '특권적' 국공립대학마저 '법인화'를 통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자신들에게 고정, 집중시키고자 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허약한 한국 대학의 공공성의 씨를 말리는 것에 다름아니다. 

셋째, 대학의 기업화다. 재벌에 의한 대학인수가 그 단적인 예고, 최근 중앙대의 '두산대화' 논란은 가장 최근의 사례다. 재벌의 대학인수는 대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국적인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대학과 기업은 그 구성원리가 다르다. 전자가 진리추구라면, 후자는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한다. 진리가 가끔 돈벌이가 될 지 몰라도, 언제나 그럴 수 없는 까닭에 양자는 어쩔 수 없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하지만 대학이 기업의 이윤추구의 수단이 될 때, 그 본연적 기능에서 멀어 질 때, 비판정신이 말살되고 기초과학이 소멸되고 대학의 학원화는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대학이 자본논리에 포섭되고 각종 신자유주의 실험실이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그렇다. 등록금이 '반값'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우리의 대학교육 현실이 그만큼 절박해서이지, 그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대학의 공공성, 서열화, 기업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또 해결되어 갈 때 '반값 등록금'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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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진 2011.06.08 1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판을 얻기위한 대학생들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반값등록금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학을 반 이상으로 줄이고 정리된 대학들은 기술학교로 바꾸어 100% 취업보장 대우도 대학졸업생과 차별이 없게된다면 구태어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줄게 된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국비장학생을 대폭늘려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정책으로 바뀐다면 반값등록금이란 말이 나올수 없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한 것이 1513년이다. 정치에 관련된 그 어느 책이 이 소책자 만큼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또 영향을 미쳤을까.

그 중 책의 18장이 특히 그러하다. ‘군주가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방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단 이 장에서 저 유명한 ‘사자와 여우’의 비유가 등장한다. 마키아벨리는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신화속 종족 켄다우로스족의 키론이 아킬레스를 비롯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냈음을 상기하면서, 군주 역시 두 가지 속성 곧 인간과 짐승의 속성 각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짐승의 역할을 해야 할 때에는, 여우와 사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덫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우가, 늑대를 쫓아 내기 위해서는 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사자에게만 의존하는 자는 사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뒤이어 너무나 유명한 다음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그리고 약속을 하게 된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또 지켜서도 안됩니다. ... 군주들의 신뢰없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조약과 약속들이 무효가 되고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는지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우의 역할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4.13 야4당 정책연합 합의, 4. 27 야당 압승, 4. 28 한EU 비준동의안 상임위 통과, 5. 2 여야정 합의, 5. 4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마키아벨리의 경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마침 이번 학기 강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정당 혹은 정치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어디까지나 사인들간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말하자면 ‘정치적’ 모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주가 ‘모든’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2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첫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이다. 둘째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이는 국제조약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원리로도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민주당이 4.13 정책연합 합의에 포함된 곧 “전면적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저지라는 약속을 파기할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가. 굳이 들자면 4.13합의이후 야당의 압승이라는 ’사정변경‘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이 합의를 할 시점과는 달리, 상임위 통과시점인 4월 28일에 민주당은 분당을과 강원도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터, 분명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4군데의 재보선 결과일 뿐이다.

야권연대는 분명 4.27 재보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실익에 있어 재보선과는 비교가 안되는 2012년의 총선과 대선까지를 겨냥한 일종의 전략적인 포석이다. 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주당이 정책합의라는 약속을 깨기에 아무리 봐도 그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곧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의 경우를 보자. 한EU 비준저지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비준저지 곧 야권연대를 통해 얻게 될 정치적 이익과 합의파기 곧 비준통과 다시 말해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생길 이익 중 후자가 더 크다면,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마키아벨리의 권고에 따른다면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에게 가장 큰 이익은 뭐니 뭐니해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한EU FTA 비준저지를 했을 때 곧 야권연대라는 약속을 지켰을 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대거이탈해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서 2012년의 승리가능성을 현저히 위협할거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때 민주당의 약속파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 준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한EU 비준저지에 적극 나섰다고 해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설 거라고 볼만한 그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필요충분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역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정책연대 합의를 깨고 한EU 

FTA 비준동의를 했을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이동해서 2012년 정권창출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경우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지난달 5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DB

물론 대부분 오독이지만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음모론의 원조로 치부된다. 그 중 위에서 인용한 구절이 그 전형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 악의적 의미에서의 ‘마키아벨리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설명되지도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설명되려면 항간에서 말하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사이에 그 무슨 밀약이 정말 있었던가, 아니면 5.2 여야정 합의가 이 나라 중소상인이나 농민들에게 한EU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진짜로 믿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 합의를 아무리 뜯어 봐도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야권연대 합의문을 ‘어제(5.2) 처음 봤다’는 말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더 말이 안된다. 정권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야4당의 당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읽어 본적도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시기(?)하다. 이것도 아니라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익차원’에서 합의해 줬을 경우다. 이 또한 ‘국익’이라는 그 자체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을 야당 원내대표 혼자서 정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익이라는 개념이 대개 집권당의 언어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무슨 여야당 바꿔보기식의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전면적 검증’을 주장한 이유가 과연 한EU FTA가 국익이 도움이 될 건지를 알기 위함인데 야권연대 약속파기로 인해 아예 불가능해져버렸다.


버나드 쇼가 그랬다. “우왕좌왕하다가 내 이리 될 줄 알았다”. 그렇다. 적어도 내가 관찰하기게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막을 수가 있었다고 본다. 아니 최소한 이런 식의 통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 본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거의 ‘신비주의’수준의 민주당의 대응전략으로 인해 상황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버렸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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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하나 사달이 났다. 개성공단이다.

‘2010년 1월’(!) 외교통상부에서 펴낸 《한미FTA 상세설명자료》53쪽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한미FTA로 인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만들어질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근로기준등이 그 기준이다.

그런데 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이 “부과된 것은 현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 또한 충족 가능한 과제”라고 한다. 왜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진행중인 만큼 긍정적 전망 가능”하고, OPZ 지정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란다.
심지어 위 자료는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지역도 OPZ로 선정이 가능토록 하여, 남포 신의주등 제2, 제3의 남북경제특구 건설의 중요한 전기 마련”이라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작년 2010년 1월이다.



정부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가 발표된 2010년 5월 20일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에서 돌아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경향신문 정지윤 기자
 

개성공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개성공단’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직후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나는 이를 두고 “전세계약서에 번지수를 기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한 기억이 있다. 앞으로 개성공단의 미래 법적 지위가 극히 우려된다는 의미에서였다.

하지만 얼마 전 한미FTA와 관련된 좀 이상한(?) 책을 낸 바 있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여러 차례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길을 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덕수 전국무총리이자 현 주미대사 역시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한 전총리는 한 술 더 떠 개성공단은 “헌법의 한반도 영토개념과 일치”하며 “북한에 (개성공단을 포함해) 10개 공단이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문제 등) 여건이 충족돼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면 미국에 다 무관세로 간다”고 말 한 바 있다.

하지만 한미FTA 미국측 협상대표인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이미 당시에도 “이번 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 번 협정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은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도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섬유를 비롯 대부분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중국을 100이라 했을 때 53(2007년 기준)에 불과하다. 남한이 642라고 할 때, 주로 3D업종에 해당될 중소규모 사업자로 봐서는 임금 및 물류비용에 있어 상당한 이점이 있음은 당연하다.
특히 남북관계등 경제외적인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당시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했고, 이의 관철을 위해 다른 여러 부분에서의 대폭 양보도 불사했다. 심지어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해서 당시 여권내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견인할 구실로 삼기도 했고, 적잖은 정치인들이 개성공단 그것만으로도 한미FTA는 찬성할 수 있다고 까지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제 보자. 바로 며칠 전인 4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특정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관련 의회지도부에 보내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서 그는 “국가 긴급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2008년 6월 26일자 행정명령 제 13466호와 2010년 8월 30일자 행정명령 제 13551호상의 조치에 대한 추가조치를” 통보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이렇다. “북한으로 부터의 재화, 서비스 그리고 기술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수입을 금지한다. 별도의 면제조치가 없는 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9년 북한 핵실험 당시 부시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관련 자산의 동결 유지, 미국인의 북한 선박 소유 및 보유,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오바마가 발동한 명령 제13551호는 여기에다 직접, 간접적으로 무기 및 무기관련 물자의 수출입, 나아가 사치품, 돈세탁, 마약등을 추가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4월 19일자 행정명령은 사실상 모든 “재화, 서비스, 기술”의 - 수출이 아니라 - 수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올 들어 북한의 대미 직접 수출액이 고작 9천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번 행정명령이 의도하는 바는 명확하다. 즉 북한산 제품의 대미 ‘간접’ 수출, 이 때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개성공단밖에 없다. 곧 개성공단 제품의 ‘자유무역’을 금지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대한 외통부의 입장은 참 뜬금없다. 외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 다른 제재법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다만, 이번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낸 배경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 충실하게 확실하게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고 하는 내부적인 체제정비랄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미국의 보수성향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아래 표로 명쾌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혹 개성공단 제품이 수입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그 요지다.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없이, 직접적이건 제3국을 통해서건 북한산 제품은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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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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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의 수입제한은 개성공단제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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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포함될 개성공단 및 그 외 북한산 제품의 비중은 미국법과 통관규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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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할 권한은 오직 미연방정부만이 가진다. 의회입법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개성공단산 제품은 다른 모든 북한산 제품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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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혹 정부측은 이렇게 설명할지 모른다. 발효후 구성될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양 당사국이 모여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지정하면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도 아니다.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 22-나 5항’에 따라 예컨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국 정부은 이를 위한 ‘입법부의 승인(legislative approval)'을 구할 책임만을 진다. 한마디로 미 행정부가 동의한다고 미의회가 이를 승인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의미다.
또 정부는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인 EU에 수출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문 맨 뒤에 별도로 ‘원산지 의정서’가 붙어 있고, 그 ‘부속서4’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규정이다. 이 역시 ‘번지없는 전세계약서’다. 한미FTA와 마찬가지 그 어디에도 개성공단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발효가 되면 이후에 작업반수준의 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또 미국의회가 버티는데 유럽의회가 동의하리라 기대하는 것도 허망하다.

실제 미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는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혐오만큼 깊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마찬가지다.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그래서 이 우려에 답함으로써 한미FTA의 걸림돌하나를 걷어 낸 셈이다. 마치 지난 자동차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노조의 지지를 끌어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개성공단은 사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한미FTA의 핵심적인 국익에 해당된다. 또 그렇게 정부측은 말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생겼다. 그런데 정부측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당연 책임지지도 않는다. 개성공단으로 수출길이 열렸다고 말하던 그 누구도 말이다.

우리가 FTA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지 번역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바로 내용이 틀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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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2011.04.26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간 대한민국을 위해 들어선 정권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죄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짓거릴 해댔으니까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여러 종류의 번호를 갖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그렇다. 컴퓨터가 배번한 이 번호는 평생을 주인과 함께 하다, 주인의 임종을 지키고 함께 사라진다. 그 외에 은행통장번호도 있다. 통장번호는 경제생활의 실로 필수 불가결한 기초다. 아마 신분증보다 더 중요하리라 싶다. 그리고 또 수많은 비밀번호도 있다. 이제는 도무지 외울수 조차 없이 많아져 버린 온갖 종류 비밀번호 때문에 겪는 고초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통사람들이 평생 참 갖기 어려운 번호도 있다. 바로 수인번호다. 과거 80년대처럼 집단구속사태가 빈번하던 시절에야, 주변에 드물지 않았던 게 수인번호였다. 민주화운동이 만들어 낸 현상이었다. 하지만 민주화이후 우리 사회에 지금도 정치적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디 80년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신정아가 <4001>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자신의 수인번호을 따서 제목이 <4001>이 되었다고 한다. 출판 기자회견을 하는 날, 이 나라의 모든 언론이 신정아의 말과 책 내용을 받아 적기 하는 걸 보니, 과연 신정아 쓰나미 아닌 가 싶기도 했다. 안 읽어 봐서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도된 것만을 보니, 책의 주제는 단 한마디 ‘불륜’ 이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미 전 정부시절 정책실장과의 잘 알려진 ‘러브 스토리’를 넘어, 이 번 정부의 직전 총리를 지낸 분과의 여러 신변잡기는 우리 정치판에도 충격을 미치고 있다. 이 분을 영입해 4.27 보선을 치루고자 했던 여당의 계획에 결정적 차질이 초래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금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C신문사의 모 기자와의 스토리 역시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 되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불쾌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통계를 내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아마 그 보다 더 많은 수는 집단관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우리네 ‘바람난 공화국’은 도무지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지만 바로 같은 날, <자본주의 연구회>라는 청년학생들 연구모임을 이끄는 세 사람이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항의 방문갔었던 학생들 51명 모두가 연행되었다. 다행히 그 중 두 사람은 다음 날 석방되었고, 연행되었던 학생들도 1명을 제외하곤 석방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두고 봐야 겠지만, 이 사건으로 새로운 수인번호가 만들어 질 것임이 자명하다.

하지만 내가 신정아의 수인번호 ‘4001’을 보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착잡해 지는 것은 다른 우연 때문이다. 바로 시인이자 혁명가인 이육사선생 때문이다. 선생의 필명 이육사는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의열단 단원이었던 선생이 실형을 살 때 수인번호 ‘264’에서 따 온 것이다. 선생의 경우, 자신의 수인번호를 필명으로 삼았다는 것은 옥중 경험을 독립운동의 투쟁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는 바로 그 단단한 결기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다.

신정아의 수인번호 ‘4001’이 노이즈마케팅과 상업주의의 결산이라면, 이육사의 수인번호 ‘264’는 독립을 향한 고난의 행군을 웅변한다. 그렇게 ‘4001’이 바람난 공화국의 비밀번호라면, ‘264’는 민족해방운동의 자랑스러운 코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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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쇠 2011.03.26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2. 용아 2011.03.27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육사선생님이 해방에 기여하신 바가 물론 더 크지만 신양의 고발성 발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같네요. 솔직히 학력 그까짓게 뭐라고....

  3. 264 2011.03.28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교할걸 비교해라. 어디서 듣보잡Nyun이랑 이육사 선생을 비교하냐

  4. 이승남 2011.04.02 0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왕이면 이육사님의 본명도 명기하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색해 봤더니 이육사님의 본명은 이원록이고 어느 곳에는 이활이라고도 나와있더군요.


일전에 뉴욕에서 현지발행되는 교포신문을 뒤적인 적이 있다. 이런 저런 소식을 읽고는 대개 그렇듯이 광고면을 죽 훝어 내려가다 자동차 광고를 보게 되었다. 한국차가 잘 팔린다기에 과연 어느 정도일까 관심이 없지 않은 터라 유심히 따져 살폈다. 현대 자동차가 만든 제네시스  3.8 최고급 사양인 것 같았다. 판매가격이 약 3만 4천달러라 되어 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대략 4천만원 좀 안되는 금액이다. 어쨋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마침 옆에 있던 친지에게 물어보니 미국에서 잘 팔린다고 했고, 나도 거리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월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네시스 5.0 모델 발표회/경향신문 DB

한국에서 자료 검색을 하다, 제네시스 이 모델의 국내시장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았다. 6천만원! 대략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 흔히 자동차정비업소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 내수용하고 수출용은 다른 차라고. 강판도 심지어 유리 조차 수출용이 내수용보다 두껍고 좋다고 한다. 얼마전에 현대차 특정모델의 측면 안전바를 놓고 내수용과 수출용을 비교한 사진을 보았다. 수출용이 한 개 더 많았다. 그리고 에어백도 수출용에는 내수용보다 한 급 위 모델을 장착한다고 한다.  나라 별로 자동차안전기준이 달라서 그런 지 몰라도, 아무튼 수출용 자동차 제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된다. 수출용보다 제조원가가 오히려 더 저렴한 내수용 제네시스가 수출용보다 2천만원이 더 비싸다.

 

그러다 보니 작년 7월 신용평가사 무디스사가 현대자동차의 수익성에 관해 발표한 보고서가 생각이 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가 2009년 사업보고서 지역별 재무현황에서 밝힌 지역별 영업이익률(영업손익/매출액)을 보자면 , 국내는 7.11%를 기록했지만 아시아 3.45%, 북미 0.87%, 유럽 -4.95%에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현대ㆍ기아차가 국내에서 대부분의 이익창출을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차에 의한 시장점유율 하락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대형 세단에 집중되고 있다. 수입차 대형 세단 점유율은 대수 기준으로 이미 20%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ㆍ기아차가 올 상반기 말 현재 국내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지만, 국내 판매는 대수 기준 전체 판매량의 22%, 매출 기준으로 30%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인가. 미국에서 제네시스 한 대 팔아봐야 수익은 0.87%에 불과하다. 반면 모델은 같아도 미국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못한 내수용 제네시스 한 대를 팔면 최소 7%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는 말이다. 아니 위의 경우 처럼 2천만원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국내 소비자가 위 제네시스를 구입하면 현대차는 30%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는 말이다. 이 모델이 유럽에선 얼마에 팔리는 지 나로서는 현재 정보가 없다. 하지만 위 현대차의 사업보고서 지역별 영업이익율중 유럽을 본다면 -5% 곧 미국시장보다 더 싸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

 

알다시피 현대자동차의 성장사는 한국경제의 그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 수십년동안 국가는 수입차에 대해 80%라는 엄청난 수입관세를 부과해 국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고, 해당 기업에는 폭리를 보장해 주었다. 어쨋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한국경제는 놀라운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그러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다시금 국가는 특정재벌 몰아주기 행태를 재현해 내고 있다.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다. 현대차 몰아주기를 위해 다른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내주는 협상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그 기업은 가격경쟁으로 수출늘리기 위해, 국내 소비자 등쳐먹는 파렴치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현대차의 글로벌전략이란 것이 국내 소비자 등쳐먹지 않았다면 가능키나 했을까,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수시장에서의 폭리에 기반해 미국소비자에게는 최저의 이윤만을 유럽소비자에게는 밑지고 팔고 있지 않은가.


과연 이런 행태가 과거 보호무역하 수십년동안 말도 안되는 품질의 차를 믿고 소비해 준 자국 소비자에 대한 예의인지 이제 현대기아차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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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감함 2011.03.26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이젠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며
    외국에 투자하고 국내엔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현대차의
    경영행태가 이 기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문서에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비준절차에 돌입하리라 한다. 통상교섭본부측은 <상세설명자료>에서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과 한·미FTA 원협정문과의관계늘 놓고, 양자는 "형식적으로...독립된 별도 조약’이다. 그리고 이 번 ‘서한교환’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확정된 한미 FTA 추가협정문은 법적으로 분명히 별도의 조약"이라고 밝혔다. 서로 독립된 별개조약이란 말은 결국 원협정문과 이번 ‘서한교환’을 분리처리하겠다는 말이다. 원협정문은 이미 상임위를 날치기 통과해 본회의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작년 11월 민주당 천정배의원의 의뢰로 국회 입법조사처 측은 "기존 한미 FTA와 별개의 합의,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주간경향

 

정부여당측이 들고 나온 별개조약이란 말은 원래 단독의, 별개의 조약 (stand-alone agreement)이란 의미로 일반적으로도 사용되는 개념이다. 통상협정과 관련 미국측이 사용한 이 말의 용례는 이렇다.
2004년 7월 미국과 몽골은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이란 걸 서명했다. FTA의 이전 단계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2009년 6월 미 무역대표부는 몽골과 ‘투명성’관련 협상을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몽골과의 협상 개시는 미국이 처음으로 투명성에 대한 별개협정(stand-alone agreement) 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FTA와 같은 좀 더 포괄적인 협정의 한 부분으로만 협상했다.”
곧 별개협정이란 이미 체결한 협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사후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 체결한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처럼, 협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정 변경하는 합의와는 다르다는 말이다. 미무역대표부 역시 이번 서한교환등을 놓고 별개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번 합의문서는 서한교환과 배출가스, 전근자 비자에 관련된 2건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여당측이 주장하는 별개독립성은 서한교환과 비교해 중요성이 미미한 합의의사록에 대해서는 혹 타당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의 본질에 해당되는 자동차관련 서한교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읽어 본다면, 과연 누가 이를 별개조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서한교환의 문구는 거의 다가 한미FTA 협정문 몇 조 몇 항에도 ‘불구하고’ 또는 ‘대신하여’ 다음 무엇을 적용한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원협정문의 해당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서한교환의 조문자체는 존재할 수 가 없다는 말이다. 세상 누가 봐도 한미FTA 원협정문의 몸에서 낫건만 이를 두고도 ‘애비’라 부르지 마라 하니, 이 번 합의문서 신세가 홍길동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이 번 합의문서는 별개조약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존 비준동의안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 정부여당의 억지 주장의 속사정은 물론 다른 데 있다. 법체계가 상이한 한미간에 무리하게 미국의 입법절차와 일정을 따르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말이다. 미의회에서 한미FTA가 일종의 특혜조치인 신속처리절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굴러들어온 호박을 취하기 위해 미국측은 이번 합의문서를 의회승인이 필요없는 일종의 ‘행정협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미 국익을 극대화하는 경로다. 협상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우리 정부여당, 미국 보기에 좋을지 모르나 국민의 눈으로 보기엔 아니다.
 

* 이 글은 2011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 칼럼에 실렸습니다.


Posted by 이 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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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심장' 워싱턴에서 한미관계의 오랜 현안, 한미FTA를 되돌아 보았다. 민주당의 천정배, 이종걸의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 민주노총, 전국농민회등도 함께 했다. 미국노총(AFL-CIO), 영향력있는 시민단체 퍼브릭 시티즌이 우리의 미국쪽 파트너였다.

방미한 목적은 미의회의 의원, 보좌진등을 상대로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한미FTA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또 연대의 틀을 다지기 위함이었다.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미FTA가 가져 올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미하원 '통상연구모임'(House Trade Working Group)이 우리의 방미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나로서는 미하원의원들을 접촉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1월 25일 개최된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한미FTA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내 분위기를 실제 느끼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 올린 다른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경향신문 DB)



미의회 분위기를 잘 아는 미국노총이나 퍼브릭 시티즌쪽에서 우리가 접촉할 의원들을 사전에 섭외해서 시간, 장소를 정해 두었다. 대략 10명정도의 하원 의원들을 선별했고, 우리 역시 두팀으로 나누어 접촉하기로 했다. 장소는 이들 의원의 의원회관이었다. 나중에 보니 선별된 의원들이 지역구에 우리 현지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리고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다.  


일단 여기가 한국 국회가 아니니 만큼, 접근 논리에 있어서도 약간의 '현지화'가 필요했다. 어느 한 쪽의 피해를 강조하는 접근 보다, 공동의 가치, 공동의 리스크를 강조하기로 미국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 그 중 몇가지를 들어 보자.


첫째, 한미FTA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판이자 개악이다. 미국의 경우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15년의 경험이 있다.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 FTA로부터 미국의 보통사람이 얻은 것은 없다. 그래서 지난 해 가을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미국민의 과반이상이 FTA가 미국경제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오랜 학습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  가장 논란이 되는 투자자-정부 제소제(ISD)다. 한미FTA는 결코 들어가서는 안되는 대표적 독소조항 투자자-정부 제소제를 담고 있다. 미국쪽 역시 미국에 진출한 300개 이상의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미연방정부가 언제든지 제소되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법정에 불려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 바로 이러한 우려때문에 가장 오른쪽이라고 평가되는 20명 이상의 티파티(Tea Party) 소속 의원들이 한미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셋째, 금융서비스 조항이다. 지난 금융위기는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은폐된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였다. 하지만 한미FTA는 바로 이 실패한 미국식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에 다름아니고, 나아가 미국 역시 과거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넷째, 자동차 관련 원산지규정이다. 한미FTA는 역외산 자동차부품 비율을 55%(미국식 기준으로는 65%)까지 허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대미 수출용 현대자동차에 들어 가는 부품중 55%까지는 값싼 중국산을 사용해도 되고, 마찬가지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부품중 55%를 값싼 멕시코산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는 일자리의 관점에서 볼 때, 55%만큼의 일자리 유출을 의미한다. 글로벌 아웃소싱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날려 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측에서는 가급적 우리의 농업쪽 피해나 특히 개성공단같은 문제는 언급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대표를 얻는 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다. 한 사례를 들어 보자. 주로 보좌진을 상대로 토론회가 있었다. 내가 기조를 잡고,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 졌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폐쇄시 피해규모가 1조6천억 가량되는 데, 한국경제 규모 900조에 비추어 개성공단산 제품은 결코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평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우리 측 답변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 우호적인 참석자들 조차도 이런 답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 있기로 되어 있던 또 다른 브리핑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나는 '아 참으로 심각한 정도로 개성공단 문제가 과잉정치화되어 있구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 공화를 막론하고, 북한문제에 대해 미의회 다수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개성공단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자금이 공급되고, 이 돈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완강한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 한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 한미FTA상의 개성공단 조항은 미국이 요구한 온갖 단서, 독소조항 때문에 누더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팀을 나누어 면담한 의원들은 대개 몇가지 유형이 있었던 것 같다. 첫번째는 열렬한 지지와 공감형이다. 주로 하원 '통상연구모임'쪽 의원이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식을 공유했고, 서로 지지를 약속했다. 둘째는 냉담, 회피형이다. 약속시간에 안 나오거나, 투표를 이유로 아주 늦게 오던가 하는 식이다. 아니면 끝가지 듣기만 할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오만방자형이다. 마치 신문하듯이 '예, 아니오'식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공세를 퍼붓다가 자기 이야기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접촉한 의원은 숫자로만 보면 미 하원의원의 제한된 일부이다.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이 풍부한 인력과 자금으로 일상적인 대의회로비를 하는 데 비해, 단 며칠의 접촉으로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방식이 갖는 한계와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공유했다는 것은 분명 성과아닌 성과라고 보고 싶다.     


돌아와서 이런 저런 검색을 해보니, 우리의 방미를 놓고 일부 언론과 특히 '어버이OO'라는 단체에서 온갖 비난과 야유를 보낸 것 같다. '무플보다 악플이 나은 것처럼' 그런 관심이 있어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작년 가을인가, 재벌들이 한미FTA 로비단을 꾸려 방미했을 때 이들은 단 한마디도 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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